tvN 미래수업 :: 신경아 교수..."김소현씨 손주안군이 어른이 되면"

tvN 미래수업 :: 신경아 교수, 김소현, 손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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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기 시작했다. 2020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만 45조 원이 투입되었으나 인구 감소는 막지 못했다.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출산 국가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합계출산율이 2.1명대인데요. 70년대에 4.53명이었던 70년대에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2명대로 줄어듭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1.3명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1.3은 정말 중요한 숫자입니다. 바로 초저출산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심각한 인구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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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이면 저출산 사회,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2020년 3분기에 0.84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구 감소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현상을 살펴봤더니 합계출산율이 2명 대에서 1.4명으로 떨어지는데 56년이 걸렸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명대에서 1.4명으로 떨어지는데 불과 17년이 걸렸습니다. 일본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급락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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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이 되었을 때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혹시 코로나19와 인구 감소의 상관관계는 없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혼인 건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에 약 2만 건이 줄었고요. 2020년에는 19만 1,374건으로 작년대비 약 5만건정도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혼인 건수가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출산율도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까지는 이 여파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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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산부인과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에요. 그나마 있는 산부인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과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2012년 대비 2018년 분만기관은 25% 감소하였고 그나마 있는 산부인과 중에도 분만 가능한 곳은 43%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되는 것이죠.

 

 

 

 

 

병원도 문제이지만 산후조리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화 고급화된 산후조리원만 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소 산후조리원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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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매년 정부가 예측하는 미래 인구수입니다. 미래의 인구수를 예측해야 그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자료이지요. 그런데 보다시피 약 20만 명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과 실제 수치의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가 약 5,182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9년의 총 인구는 4,000만 명 미만이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천만 명 이상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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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능인구를 15~64세로 봅니다. 2067년이 되면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는 61.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45.4%에 불과하죠.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사람들이 나머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세금, 노동 시간 등 현재 72.7%의 인구가 다른 인구를 부양해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2067년이 되면 훨씬 더 가혹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산에 관련하여 젊은 부부들과 싱글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었지만 공통적인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출산은 선택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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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난,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텐데요. 위 자료는 연령별 고용 불안감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50%가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불안감은 출산이 집중되는 3040세대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가지 않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20대의 사회초년생들 부터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높은 고용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결혼을 결정할까요?

 

그래프 왼쪽의 1분위부터 10분위 까지 소득의 수준으로 기혼자 비율을 나타내보면 소득이 높을 수록 결혼을 했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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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비율은 어떨까요?

 

2008년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존재했지만, 현재에도 두드러진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소득의 양극화가 출산의 양극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를 더 낳고요. 중산층 이상은 보통 아이를 2명씩 낳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거나 아예 아이를 못낳거나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게스트로 나오신 김소현씨의 아들 손주안군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주안이는 10살입니다. 손주안군이 대학을 가게 될 2031년 대한민국의 평균연령은 50대 시대입니다.

 

이때가 되면 대학교의 25%는 신입생을 못뽑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 문을 닫는 대학이 생기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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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안군이 사회생활이 시작할 때쯤인 2040년에는 대한민국 노동인구가 2018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인구가 준다는 것은 소비 감소로 직결이 됩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김소현씨가 공연을 열심히 준비해도 관객 자체가 크게 줄어버리는 거에요.

 

 

 

 

 

김소현씨의 아들 손주안군이 50세쯤이 되었을 때는 국민 연금이 고갈되기까지 합니다.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의 인상과 연금의 고갈은 사회 전체의 침체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출산율에 대해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